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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거주 국가 및 특정 규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세금을 세분하면 먼저 거래소에서 받는 거래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와 소득세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개인이 가상화폐의 거래를 통해 얻는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과 세 번째로 채굴에 참가하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의 발생에 대한 과세 여부가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1. 소득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 경우, 수령 당시 암호화폐의 가치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경우 채굴된 코인의 가치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일반적으로 자본 이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또는 자본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 금액과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VAT)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사용을 통한 상업적인 활동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부과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폐 교환을 부가가치세(VAT) 또는 상품 및 서비스세 (GST)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곳에서 일반적이지 않으며 다양할 수 있습니다.
3. 자본 소득세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는 재산 또는 자산으로 취급되며 이를 사고 파는 데서 얻는 모든 이익에는 자본 이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예: USD, EUR 등) 또는 기타 자산으로 판매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됩니다. 판매 전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간(단기 및 장기)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증여 및 상속세
암호화폐를 선물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세금 신고
많은 국가에서는 세금 신고 시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상 화폐와 관련된 특정 양식이나 공개를 통해 수행됩니다.
Q. 일본의 가상화폐의 세금!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법적 정의하여 2016년 5월 공표하였습니다. 법으로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지위가 부여되면 화폐 자체의 거래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것은 세계 민법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갈 때 달러를 샀다가 귀국하면서 달러를 되팔 때 달러 가격이 올라가도 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상화폐 세금적용에 대한 결론
일단 국내 거래소에서 받아가는 거래수수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세법에 의거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거래소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소를 은행에 준해 규제하면 은행수수료에 부과하는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매매 차익을 얻는 것에 대한 세금은 별도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금 법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세원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점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관련된 세법은 진화하고 있으며 상당히 복잡하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전에 항상 현지 세무 당국이나 법률 전문가가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참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참고문헌 - 가상화폐 100문 100답 & 백과사전